주요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전망과 대응책

Posted by on 2013 2월 27 in 환경경영 | 1 comment

 


주요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전망과 대응책

    2013년에는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가의 신정부가 동시에 출범한다. 일본 아베정부는 2012년 12월, 미국 오바마정부는 2013년 1월, 중국 시진핑 정부는 올 3월에 출범한다. 프랑스 신정부는 지난해 5월에 출범하였고, 이탈리아와 독일은 각각 2013년 2월과 9월에 총선을 치를 예정이다. 세계 주요국은 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도한 국가부채 문제와 저성장 및 고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정건전화, 경기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주요 현안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한 경제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주요국의 5대 경제정책 방향 >

1) 속도조절에 나선 재정건전화 : 경기안정을 위해 재정건전화의 속도를 완화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는 재정긴축 속도를 완화하고, 일본은 재정긴축을 통한 건전화에서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 즉 경제성장을 통한 재정건전화 방향으로 선회했다.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세입 확대와 재원 조달을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은 부자증세와 사회보장세율 인상, 일본은 소비세율 인상, 프랑스는 부자증세, 금융거래세 신설 등을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계획이다.

2) 확장적 통화정책 : 미국, 일본, 유로존은 내수경기 부양, 자국통화약세로 인해 무기한 또는 무제한 양적완화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중국은 물가불안 및 부동산 버블을 우려해 양적완화와 금리인하에는 소극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3) 제조업 활성화 : 미국은 2016년까지 제조업 부활을 통해 100개의 일자리 고용창출효과를 계획하고 있다. 일본는 제조업을 통한 일본경제 부활을 주창하고 있다. 사회당 정부인 프랑스도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이 주요국들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이전 유도, 기업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제조업의 부활을 도모하고 있다.

4) 수출확대와 자국시장 보호 : 일본과 EU는 무역강국을 경제성장동력으로 지원한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수출2배, 일자리 200만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밖으로는 FTA를 확대해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안으로는 지식재산권 보호, 통상압력 강화 등을 통해 자국시장을 보호할 것이다.

5) 신기술 개발과 국가인프라 확충 : 주요국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물론, 전력, 의료, 교통 등에 IT기술을 접목하여 개발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은 재난방지 인프라와 전력, 중국은 도시화 등의 국가인프라 확충에 매진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인프라투자를 인프라수출로 연계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ex) 일본 아베내각의 패키지 수출정책

*인프라패키지 : 주력 인프라분야, 국제표준 강화, 인재양성, 패키지경쟁력

 

    주요국의 경제 정책에 대비하여 한국정부는 글로벌 환율갈등, 통상마찰, 외국기업 규제심화 등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 예로, 보호무역주의 반대, 선진국의 과도한 양적완화 자제 등 국제 사회공조를 유도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외환건전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기업의 보호를 위해 FTA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통상 분쟁 전담조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기업들은 이러한 세계 경제 정책에 따른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을 파악하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위협요인 : 원화강세, 외국기업 규제강화, 주요국의 자국시장 보호 등

대응책 : 비가격경쟁력 제고, 준법경영, 현지화 사회공헌 확대 등

반면, 높은 원자재 가격에 따른 원자재 수출국으로의 부상, 주요국의 국가인프라 확충 및 제조업 유치경쟁 등에서 기회요인을 포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수출무역에 무역장벽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수출무역장벽으로 친환경제품을 요구하는 환경인증 및 환경라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세계경제의 흐름에 발맞춰 국내 기업들의 친환경제품 제조를 입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주)에코와이즈 CI 국내 기업들의 수출확대를 돕기 위한 일환으로 중소기업청에서는 “녹색기업 공급망구축 지원사업”을 제공하여 이를 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녹색기업 공급망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02-478-5025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 Seri 경제 보고서]

One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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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 프로필 사진
    최호경

    뭔가 도움이 되는 자료 같아요.
    자료 감사합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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