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제품환경규제

우리 생활 속의 화학물질

Posted by on 2014 2월 22 in 국제제품환경규제, 미분류 | 2 comments

우리 생활 속의 화학물질

우리 생활과 화학물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생활용품, 옷, 가구, 집, 음식 등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부터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해주는 부분까지 화학물질이 사용되지 않은 곳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과 화학물질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지만, 어디에서 어떤 화학물질이 나오고 또 관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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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주요내용 및 쟁점사항

Posted by on 2014 1월 5 in Consulting Contents, 국제제품환경규제 | 0 comments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주요내용 및 쟁점사항

  ㅇ 시안 마련(’10.12) 이후 산업계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안 국회 제출(‘12.9.28) ㅇ 환노위 심상정의원실에서 제정안 대표발의(’13.4.8) ㅇ 환노위 공청회*(’13.4.16),  전체회의 의결(’13.4.24)    * 공청회 참석: 산업계(삼성정밀화학,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민간단체(환경보건시민센터),      전문가(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원) ㅇ  법사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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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규제 시행

Posted by on 2013 9월 23 in 국제제품환경규제 | 0 comments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규제 시행

1. 제정 이유 – 어린이는 유해물질에 노출될 경우 성인보다 민감하고 취약하므로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어린이용품 등에 함유되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중 위해성기준 (초과발암위해도 10-6 ~ 10-4, 또는 위험지수 1 )을 초과한 물질을 어린이용품에 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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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rP 주요 내용

Posted by on 2013 6월 25 in 국제제품환경규제 | 0 comments

EU ErP 주요 내용

EU ErP 주요 내용 1. 개요 1) 관련 법률      : 에너지관련제품의 에코디자인 요건에 대한 규정 설립 지침      (Directive 2009/125/EC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etting of 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related products)  2) 시행      : 2009년 11월 20일 3) 목적      –  에너지관련제품에 대한 친환경설계 의무화      –  친환경설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EU 시장 진입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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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주요 내용

Posted by on 2013 6월 4 in 국제제품환경규제 | 0 comments

EU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주요 내용

1. 규제명 : EU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2. 목적       – 폐전기전자제품 발생의 억제      – 폐전기전자제품의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ing), 재생(Recovery) 촉진   3. 의무이행주체 : 생산자, 제조자      – 생산자          · 유럽 회원국 내 설립한 자로서 자사 상표로 전기전자제품을 만들거나 시장에 제공하는 자(markets)          · 유럽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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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REACH 완제품 등록·신고 및 관리방안

Posted by on 2013 6월 1 in 국제제품환경규제 | 1 comment

EU REACH 완제품 등록·신고 및 관리방안

< EU REACH 완제품 등록·신고 및 관리방안 >   EU의 신유해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는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완제품(Article) 내에 함유된 물질도 대상으로 하며, 완제품 내 함유물질이 다음의 조건을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완제품 내 물질이 고위험성우려물질(SVHC)로서 2) 완제품 중량 대비 0.1% 이상 포함되고 그 양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REACH의 주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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